민식이법.. 과연 최선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IuhGVEfLf9w&feature=youtu.be

민식이법이 발효되고

그에 관한 동영상을 보았다(위 링크)

 

과연 저것이 정녕 최선인가??

나는 간혹 느끼는게 과연 법은 생각을 하고 만드는걸까 아니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런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수 있을까?

 

이 법의 취지는 '운전자가 조심하라'다

운전자가 조심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단순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런데 과연 운전자만 조심하면.. 아이들이 안전할까?

갑자기 튀어 나오는 아이에게 대처할 수 있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

 

골목길을 다녀 본적도 없고 다닐 일도 없는

본인이 운전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은 가로막을 설치해서

갑자기 튀어 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던지.. 등등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행동을 조심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간구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건 분명하다

그러나 운전자만 조심해야 하는건 아니다

보행자도 조심해야하는 것이 맞고

그 보행자가 조심할 능력이 없다면 조심할 수 있는

제도와 설비를 마련하는게 맞는것 아닐까?

 

운전자만 조심하면 된다..

운전자에게 높은 벌금과 처벌을 내린다..

너무도 간단한 대처이자 생각 없는 방안..

생각하기도 일하기도 싫으니 대충 벌금 내리고 처벌하면 된다는 식의 제도..

과연 진짜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

 

특히, 최근 아이들을 협박하고 성착취한 'n번방' 사건이 터졌다..

아이들은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이가 다치면 벌금 500만원.. 운전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법..

이것을 이용한 범죄가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스쿨존에 지나가는 차에 아이를 내보내 운전자를 갈취하는 악랄한 사건이..

과연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그런일이 없을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하거나 멍청한것 아닐까..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치면.. 이라고 한다..

아이는 스쿨존에서만 다치면 안되는건가..

스쿨존 밖에서는 다쳐도 되는건가..

과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로 죽었던 아이에 대한 대처는?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목소리 크고,, 사회적 관심이 쏟아져야 움직이고,,

그나마도 보여주기 식의 제도만 만드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