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그 그린 세상/내가 본 사회17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 정당방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무차별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신림동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무기를 가져와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경찰의 역할이라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뒷처리 밖에 할 수 없다. 범인을 잡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송치하는 일 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것이 경찰이다.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갖갖은 폭력에 노출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폭력에 대항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막을 수 없는 경우가.. 2023. 7. 17. 과속만 잡으면 안전한 교통 질서가 확립 되나요?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과속 차량을 잡는데 혈안이 된 경찰에 관한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모두 과속 때문인가? 과속 차량만 조지면 교통사고를 0%로 만들 수 있는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선 오히려 과속이 후순위가 아닌가 싶다. 교통 법규는보통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정성적 교통 법규 : 교통신호 2. 정량적 교통 법규 : 속도 제한 정성적인 교통법규는 '가도 된다'와 '가면 안된다' 두가지로 나뉜다. 정량적인 교통법규는 '가되 어느 범위 내로 가라'로 범위가 주어진다. 교통법규의 우선순위는 정성적 법규 > 정량적 법규 순이라고 생각된다. 예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로 무단횡단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차가 규정속도를 지켰든 지키지 않았든. 그러나 무.. 2023. 4. 3. 출산율 문제와 여가부와의 관계는? 출산율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신입생 부족으로 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국민연금은 예산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나라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의 감소로 이어진다.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서는 어디일까.. 당연히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 아닐까..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과연 출산율을 위한 정책에 관심은 있을까.. 출산율과 반대로 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건가?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가족부의 역할이 맞는가? 여성 경제활동이 중요한가? 맘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국립여성사박물관은 꼭 지어야 하는걸까.. 지금 .. 2023. 2. 6. 부동산.. 전세라도 잡아야.. 산다..(1) 부동산 관련해서 말이 많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정책 너무 강하게 제재하면,, 자칫 공산주의가 될테고 너무 시장에 맡기면 청저부지로 솟아 통제가 어렵다.. 중간 쯤 합의 점이 필요하겠지..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세를 잡아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라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마저... 천정부지면....... 미국의 경우는 집 소유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다고 한다 그냥 월세주고 사는게 익숙한 문화.. 물론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각자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다. 돈없는 사람이 그나마라도 맘편히 살수 있는 시스템 (사실 그리 맘 편하지도 않다) 그나마 이 전세라는 시스템이라도 잘 살려야 서민이라도 산다.. .. 2021. 3. 3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