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그 그린 세상135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_피해자는 왜 피해만 보는가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401111113018999_005.html 대법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수집한 아동학대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 www.ytn.co.kr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법은 피해자를 위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약이 많다. 법은 가해자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왜 법은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 이것은 판사의 문제인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 문제인가? 2024. 1. 11. 제발 도로 상황을 보고 운전합시다.. 내차가 느리고 뒷차가 빠르면 양보합시다.. 차가 쌓이면 길이 막히고 정체가 발생합니다.. 1차선만 뚫어놔도 빨리 가는 차들이 지나가서 차가 덜 쌓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98748&plink=STAND&cooper=NAVERMAIN [취재파일] 뒤차는 "속 터져!"…1차로 주행 1시간 500대 전라남도가 광주와 영암을 잇는 47km 구간에 속도제한이 없는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댓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은 8천 개가 넘었습니다. news.sbs.co.kr 2023. 10. 27. 여성할당제는 범죄...?? 신한카드에서 남녀의 성비를 정해두고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보다 높은 점수의 여성 92명을 탈락시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면 여성할당제는?? 여성할당제로 인해 여성보다 높은 점수의 남성이 탈락한다면 그것 또한 유죄 아닌가?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건가??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edesk/agelimit/contents/230810160217625xo?from=news_arp_article 단지 여자라서 무더기 탈락…신한카드 채용 성차별 ‘결국 유죄’ -신입사원 채용서 남녀 지원자 차별 ‘벌금형’…성비 맞추려 여성 지원자 92명 탈락 -재판부 “인사팀장·신한카드에 성차별 고의·인식 다분, 채용방식 개선 노력 無”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채.. 2023. 8. 15.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 극과 극의 미국과 한국 범죄를 예고한 초등생도 구치소에 보내는 미국.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칼을 맞고 반격을 해도 상해 피의자가 되는 대한민국. 범죄자에게 유리한 대한민국의 법을 유용하는 범죄자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도 주지 않는 대한민국. 범죄자를 잡지도, 시민을 지킬 수도 없는 대한민국 경찰. 이 상황이 올바른가?? 정당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격을 보복성이라고 개소리를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 방위란 자기를 지키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다치던 말던 내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방위이며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선 상대의 전투 능력을 완전히 말소 시켜야하고 궁극적으로는 상대와 내가 영구적으로 만날일이 없어야 한다. 근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위에 상대의 대한 안위까지 따져야 할까? 나 자신의 안전을 걸고 하는 행위.. 2023. 8. 10. 이전 1 2 3 4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