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 지원금 과연 옳을까?

유승민 "악성 포퓰리즘 공범 될 순 없어…계단식 지급 필요"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하는 것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글을 올리고, "선거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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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위한 돈 뿌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모든 국민이 50만원이 필요한가??

50만원을 온 국민에게 다 주면,, 정말 경제가 더 나아지나?

정말정말, 복지가 아닌 재난 지원금이므로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나?

우리나라에 국민적인 재난이 많았다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배가 침몰하고, 북한의 폭격도 있었다,,

그 모든 재난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피해를 입었는가?

동등한 돈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앞서 예시로 든 사건과 지금 일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국가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넘어갔다..

그렇다고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피해를 받았는가?

보상이란, 엄연히 더 피해를 입은사람에게 더 줘야하는게 맞다

복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날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마을에 수재민이 생겼다 치자,

그 동네 모두가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피해를 받았는가?

그 마을에 고층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 지하에 사는 사람과 제일 꼭대기에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피해를 입었는가?

누구에게 더 보상을 줘야 하는가?

같은 동네 같은 건물에서 모두가 피해를 보았으니 모두에게 같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

온 살림이 물에 잠긴 사람과 주차장에 차만 잠긴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많은 보상과 지원을 줘야 하는가?

정말, 코로나 사태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피해를 받아 동등한 해택을 받아야 하는가?

필자는 감히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모두가 힘들지만, 오늘 무너지는 사람과 내일 무너지는 사람은 분명 다른거라고

지금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잡아주고, 지금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잡아줘야 하는게 맞지 않냐고

며칠전 대기업도 지원한다, 혹은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뉴스를 본적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대기업도 지원해야할 사태인가요?

우리나라가 돈이 넘쳐 모두를 지원해 줘도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어진 자원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린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