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 망중립성 전쟁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5186483g

SKB·넷플릭스 소송 핵심 '망중립성' 뭐길래…미국서도 논란

망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망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ISP)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 제공자(CP) 같은 사업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한국경제(링크 뉴스) 발췌

 

즉 망중립성이란 트래픽이 많던 적던 ISP는 동등하게 다뤄줘야 한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구글, 넷플릭스 등을 거대 기업으로 키운 배경이라고 하고 있다. 

 

SKB는 급증한 트래픽을 넷플릭스가 지불해야한다.넷플릭스는 이중 과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망 중립성에 의거하면, 트래픽 급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동등성에 위배된다.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의당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모든 CP에게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만일 넷플에게만 요구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된다.

그리고 모든 CP에게 트래픽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면 이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과되게 될 거이며, 

이는 ISP 사업자만 이득을 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 망트래픽이 증가하는 이유는 넷플릭스 때문인가??

 

트래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컨텐츠에 접속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증가하게 된다. 

결국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으면 트래픽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동영상이라는 컨텐츠 특성상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나,

넷플릭스만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회사가 동영상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결국 접속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접속자의 증가는 양질의 컨텐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트래픽의 증가 원인을 양질의 컨텐츠 때문이라고 할 수있을까??

 

사용자는 각자 망 사용료를 내고 자유롭게 어떤 정보에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용자는 몰려서 트래픽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사용자에게 돈을 지불 받고 있는 ISP가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에게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SKB가 자신들의 과업은 내팽게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요즘 무선 데이터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5G 망 설치는 SK는 부족, KT, LG는 미달 평가를 받았다. 

 

세 회사는 모두 유선 망을 가진 회사이며, 이들의 나태함이 여실히 들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타함으로 발생하는 망트래픽 발생을 

거대 CP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