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입 및 시체유기가 의사면허 취소가 안된다고?

불법 투약 뒤 시체 버린 의사…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

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버리고 도망간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news.sbs.co.kr

정신 나간 법임에 틀림없다.

마약류 불법 투여로 사람이 죽었고, 그 시신을 유기했다.

이정도면 중범죄 아닌가?

정상적인 시술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수 있겠지만,

불법적인 시술로 죽었다면 살인이어야 하는게 아닌가?

거기다 삶과 죽임을 책임지는 의시가 시신을 버리고 도망가면,

일반인이라도 시신을 두고 가면 범죄일텐데 거기다 의사가 버리고 갔다.

이러한 사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럼에도 의사면허를 줘야 한다고

살인자. 책임도 지지 않는 의사. 불법 투약을 한 저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도대체 어느 나라 정서인가?

의사는 귀족인가?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고결해야한다.

고결하다는 것은 그 무게가 무거워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의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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