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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그 그린 세상/뉴스로 본 세상

촉법소년,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부제 : 범죄자 양성 법)

by 라온후11 2022. 8.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44712&plink=STAND&cooper=NAVERMAIN

'렌터카 사망' 촉법소년들, 중학생 잔혹 폭행

2년 전. 서울에서 차를 훔친 중학생 8명이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그 사고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숨졌습니다.

news.sbs.co.kr

촉법소년..

꽃밭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치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자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촉법 소년은 정말 청소년을 위한 법인가?
청소년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인가?
오히려 그들을 망치고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법이 아닌가?

잘못한 청소년을 처벌도, 교육도 못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처벌을 받아야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처벌을 받아야 재발이라도 막을 수 있다.
처벌이 없다면, 청소년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촉법소년은 본래 취지를 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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