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원 정치]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인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6081246194580084 

[최저임금 해법없나] 일촉즉발 노사대립…최저임금 뇌관 우려

 

최저임금으로 노사가 강력하게 대립힌다.

 

최저임금은 왜 올려달라고 하는가?

최저임금 인상 ← 생활의 어려움 ← 물가 상승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유는 결국 물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 동결, 물가 상승은 급여가 깍이는 것과 같은 착시를 준다. 

 

물가 상승은 고용인만 어려운가? 

고용주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중견기업의 사장들이 아닐 것이다.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중소기업. 

사람이 꼭 필요한 것도 그들이지만, 사람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그들을 것이다.

 

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다.

물가를 잡으면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 등 영세한 기업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가를 잡야아 한다는 생각 조차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