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리는 세상, 1탄(작성중)

1. 국민경제 안정화

- 국민경제 안정화란, 최소 외벌이로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수준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는 고소득자를 빼면, 맞벌이를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외벌이로 살수 있는 수준은 단순하게 최저시급을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물가 안정화가 먼저라고 판단됨

1.1. 부동산 가격 인하로 인한 주거 안정화

- 우리나라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부동산임

- 부동산 인하는 집을 구입하기 위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킴

- 상가의 부동산 부담 감소는 물가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음

 

1.1.1.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감소를 통해 주거 안정화

- 무조건 사지 못하게 한다고 안살까? 돈이 된다면 편법의 편법을 만들어서라도 사게 되어 있음

- 부동산에 돈이 모이는 이유는 부동산이 돈이 되기 때문이므로,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감소시켜야 함

- 그러나 LH 사건으로 알 수 있든 우리나라는 땅투기에 현안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 즉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꼴.. 이 상태로는 주거 안정화는 어렵다고 판단됨..

 

1.1.2. 전세 안정화를 통한 주거 안정화

-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며, 집을 못사면 차선책으로 전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대로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켜야 함

-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안정화된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야 함

- 그러나 전세는 어디까지나 집을 사기 위한 전초 단계일 뿐이란걸 알아야 함

 

1.1.3. 국토 균등발전을 통한 주거 안정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 수요를 감소시켜야 함

- 부동산 수요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도 포함됨

- 그러므로 국토 균등발전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균등발전을 위한 인구 분산은 지금도 주장되고 있으나 실효성을 보이고 있진 않음

 

1.1.4. 새로운 제테크 아이템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화

-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에 돈이 모인다는 점임

-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이 돈이 되기 때문임

- 그러므로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제테크 아이템이 필요함

 

1.2. 물가 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 안정화

- 물가 다 오르지만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식상한 표현일 정도

-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화가 필요함

- 원자재 상승 등 자연스러운 원가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거품 같은 물가 상승은 관리 대상임

 

1.2.1. 유통 투명화를 통한 물가 안정화

-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사실

- 유통구조 단순화와 유통업계 관리는 매우 중요

- 특히, 최근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의 횡포는 매우 주요 주시대상임

1.2.2. 담함 발본색원 통한 물가 안정화

- 자본주의는 각자의 경쟁을 통해 물가가 산정되게 되어 있으나 일부에선 담함이라는 수단으로 물가를 정하기도 함

-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다수의 기업에 의한 무한 경쟁보단 2~3 기업에 의한 과점이 형성되기 쉬움

- 과점은 곧 담함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2. 공정사회 실현
- 사회는 공정해야 하며 공정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정의가 명확해야 함
- 최근 사회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저 개인 또는 집단의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지고 있음
- 남자와 여자 등 편가르기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 욕망, 즐거움 등 개인의 이기주의 등등
- 그리고 세워진 혹은 정해진 기준을 적용할 수있는 법적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함

2.1.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공정한 사회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및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예로, 가정에 대한 정의, 부모와 자식의 역할에 대한 정의, 정치인의 의무와 책무에 대한 정의, 도덕과 선의에 대한 정의 등

2.2.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익실현
-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려면 먼저 어디가 썩었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는 공익신고를 통해 세세히 알 수있음
2.2.

3. 형벌제도 개선을 통한 정의구현

- 범죄자를 단순히 몇년 가두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까?

- 범죄자도 범죄에 맞는 형벌을 주어야 함

- 범죄자들도 교도소가 끔찍해야 하며, 범죄를 지으면 엿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함

- 범죄를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건 형벌과 혹은 교육이어야 함

3.1. 사기죄에 대한 처벌법

- 사기범죄자들을 몇년 가두고 풀어주면 그것으로 족한가?

- 그들은 땅에 돈을 묻어두고 감옥 갔다 나오면 그 돈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음

- 피해자들은 잃은 돈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함

- 사기꾼들은 국가의 통제 하에 노동을 하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함

- 그들에겐 노동시간은 최소 선고받은 징역 기간, 최대 자신이 사기친 금액을 갚을 때까지로 해야함

3.2.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법

-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들은 형량을 다 채우기만 하면 끝인걸까??

- 그들이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잠재적인 범죄자를 풀어둔 셈이 됨

- 범죄자들을 단순 격리만 할 것이 아니라 1. 교육을 해야하며, 2. 다시는 감옥에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함

-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이 되든, 세뇌가 되든, 최면이 되든 그들의 갱생을 위한 아니, 재범 방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

- 감옥이란 곳이, 죄를 지으면 가혹한 벌을 받는 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짓게 됨

- 범죄자의 인권조차 무시하란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 일반인의 인권과 동일선상에 있어서는 안됨

- 감옥은 단순 격리가 아니라 벌과 교육이 있는 곳이어야 함

3.3. 사형수에 대한 처벌법에 대한 고찰

- 사형수란 죽은 사람과 다름 없으므로 그들은 죽은 사람으로 대해야함

- 사형수들은 그만큼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들.. 그들에게 나가는 세금도 솔직히 아깝다고 생각함

- 그들을 어찌해야할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임무에 그들을 밀어 넣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립된 곳에 두고 알아서 살아남게 두어야 하는가.. 고민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편안히 감옥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3.4.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 교통법은 너무 운전자만 죄인 취급하는거 같음

- 염연히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뭐만 문제 되면 속도 제한 내라고 운전자 과실 높이고 벌금/징역 높이고... 운전자만 잡음

- 보행자가 잘못한 건에 대해선 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그래야 오히려 사고도 줄일 수 있음

- 민식이 법이 생기자 민식이 법 놀이가 생기며 오히려 아이들과 운전자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김

- 이처럼 말도 안되는 보호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킴

-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보행자가 책임을 져야함

- 속도가 빨라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며, 빠른 속도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항력을 감소시키고 사고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사고의 원인은 1차가 질서(규칙)위반, 2차가 빠른 속도임

- 그러므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무조건 속도 제한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3.5. 정당방위에 대한 처벌기준 고찰

- 정당방위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상대방이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덜 다쳐야 하는 등 이상한 조건도 많고 인정받기도 어려움
- 스토커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다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움
- 누군가랑 시비가 붙은 후 상대방이 나나 가족을 수시로 노린다해도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공권력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구책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임

4. 교육강화
4.1. 공교육 강화
4 2. 도덕, 예의범절 교육 강화
4.3. 성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