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만 잡으면 안전한 교통 질서가 확립 되나요?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과속 차량을 잡는데 혈안이 된 경찰에 관한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모두 과속 때문인가? 

과속 차량만 조지면 교통사고를 0%로 만들 수 있는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선 오히려 과속이 후순위가 아닌가 싶다.

 

교통 법규는보통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정성적 교통 법규 : 교통신호

2. 정량적 교통 법규 : 속도 제한

 

정성적인 교통법규는 '가도 된다'와 '가면 안된다' 두가지로 나뉜다.

정량적인 교통법규는 '가되 어느 범위 내로 가라'로 범위가 주어진다. 

 

교통법규의 우선순위는 정성적 법규 > 정량적 법규 순이라고 생각된다. 

예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로 무단횡단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차가 규정속도를 지켰든 지키지 않았든.

그러나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과속을 하든 안하든 사고가 나지 않는다. 

 

과속은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단,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는 점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이 늦어진다는 점은 있다. 

1차적인 사고의 요인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 (100%는 없다. 과속이 1차 원인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칼치기, 무단횡단 등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지시위반, 난폭운전, 칼치기, 교통법규 무지(끼어들기 한다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행위, IC 지나갔다고 후진하는 행위 등) 등등 과속보다 위험한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다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속도로 제한하는건 역차별이 아닐까?

물론, 누가 어느 속도로 달릴 수 있는지 모르니 일정한 조건으로 제한하는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일부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추월 도로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1차선으로 일부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 주면 오히려 차량 정체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차량의 정체는 많은 차들이 몰리면서 발생하게 된다. 

차량은 결국 운송수단이다.

운송수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빠르게 가기 위한 것이다. 

차량의 목적을 망각하고 사고율 감소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은 보지 않은채 무조건 차량의 속도만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최근 도심 속도 제한을 50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60으로 올리는 추세이다. 

왜 다시 올리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과속차량을 단속해야 하는가? (물론 초과속 차량은 잡는게 옳다.)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량들이 추월 차선을 통해 빠르게 지나가 주기만 해도 정체 구간에 차량을 상당수 줄일 수 있고

이는 차량정체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것으로 판단이 된다. 

무조건적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두리 있게 적당히 과속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0121_36207.html

단속카메라 앞 '반짝 감속'‥오늘부터 집중단속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29/HGE26CFH3BHDHGJLMXYALSQVF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단속 카메라 지나서 과속? 이젠 뒷번호판 찍어 잡는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64116

“고속도로에서 후진했는데 과실이 40?” 논란된 교통사고 사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98851

고속도로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경악’…“어디로 가나 봤더니”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