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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그 그린 세상/뉴스로 본 세상

가두리 양식장의 시작

by 라온후11 2020. 11. 27.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102623262084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 팔아도, 소유해도… 폭탄 맞는 ‘세금공화국’

 

www.dnews.co.kr

대국민 가두리 양식장化..

 

팔수도 없게 만들고 보유세를 높여 쭉쭉 뽑아내는 전략..

이건 정말 더럽고 치사한 전략이지 않은가

 

재정도 없는데 돈은 맘껏 퍼주고 생색내고 지지율 높이고 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돈을 뽑아 먹는 자세

 

문제는 과연 이게 세금 뽑아먹는 기계뿐인가 싶다

 

일반적으로 자유경제체제에서도 부의 재분배가 국가의 역할이라지만,,

정도라는게 있는 법..

 

근데 이번 정부는 대주택자(어느정도 돈있는~많은 사람들)에서 세금을 엄청 뽑아먹고

청년층(텃밭)에게 기초생활비(?) 지원해주고 전국민 상대로 재난지원금 계속 뿌리고

 

집값은 겁나 올리고, 공공임대는 늘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왜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는거 같아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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