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실업급여... 생색내기 대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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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낸 돈으로 특고 실업급여' 강행…논란 되는 이유

강행... 요즘 자주보이는 단어다

 

거대 여당을 만들어놨더니 툭하며 강행인가..

 

정말 돈쓰는 정책은 뻔뻔하게 잘 만든다.. 지금 나라 빚이 산더미인데...

 

물론 저 특고 고용보험은 나라에서 부담하기보단 일반인이 부담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

 

어찌보면 생색내기라고도 볼수 있다....

 

왜 특고 고용보험과 일반 고용보험을 합쳐야 하는가?

 

누가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마치, 지지율은 높이고 싶어 복지는 높여야겠고,

특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은 만들면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러나 돈이 없으니 두 계정을 합쳐 특고 고용보험을 마련하자 라는 취지 같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