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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속도냈지만…‘감시 사각지대’ 남았다
[앵커] LH 사태로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주 소위 처리에 이어 어제(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모두 상임위 통과를 큰 성과로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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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게 처리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다루고 통과시키는 국회나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는 소홀해지는
알맹이 빠진 형식적인 법으로 바뀌어 통과되고 있다..
이 나라는 정말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또 제 2의 LH사태가 터지면 꼬리자르기 하고 공직자들은 살아남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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